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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MAIN    IANA 이양 논의 현황(16.2월 현재)
2016-02-12 | 조회수 : 4,388
□ 주요내용

oIANA 통합보고서(ICG)는 ICANN 책임성 강화 제안서(CCWG-Accountability WorkStream 1)가 완료되는 대로 ICANN 이사회 및 NTIA에 제출 예정

o도메인 이양제안서 작성 워킹그룹(CWG)은 현재 IANA 지적재산권(IANA 상표 및 도메인)을 구조적/기능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양하기 위한 논의 진행 중이며, 신규 트러스트나 IETF 트러스트로 이양하기 위한 논의 중

o ICANN 책임성 강화제안서 작성 워킹그룹(CCWG)은 ’16.1.8에 공개의견 분석 자료 발표
- 분석 자료는 12개 recommendation 별로 구분
- 제안서 전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나 특히 제안5(ICANN 미션, 책무, 핵심가치)와 제안11(GAC 권고에 대한 이사회 의무)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

o CCWG는 ’16.1.21까지 SO/AC 의견 수렴 진행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언급하지 않은 조항은 지지

o 권고 1,2 (커뮤니티 권한 집행을 위한 empowered community 구성, 합의를 통한 커뮤니티 권한 행사 : 개입->확대->시행)
- 커뮤니티별 서로의 이해를 위해 engagement/escalation하는 컨셉에 대해 찬성하나, GAC이 이에 참여할지는 아직 논의중. 이슈가 공공정책이나 법적 구현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여 참여여부 결정할 수 있음. 아직 합의가 없음

o 권고 5(ICANN 미션, 서약, 핵심가치 개정)
- 개정이 현재 ICANN에서의 GAC 역할을 약화시켜서는 안됨. GAC은 현재 정부 관련 사항이나 법, 국제 협약, 공공정책 관련 ICANN 정책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있음
- 이사회가 GAC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는 현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

o 권고6(ICANN정관에 인권 조항 추가)
-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는것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커뮤니티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 진행중임을 인지하나, 인권 조항 실현방안 및 해설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

o 권고11(GAC 권고에 대한 이사회 의무-StressTest 18 관련)
- 합의 없음
- CCWG 제안서에는 1)이사회의 2/3가 반대하는 경우에만 GAC 권고를 거절할 수 있다, 2)GAC의 권고는 Full consensus를 얻은 것을 말하며, Full consensus는 명시적 반대가 없는것을 말한다라는 문구가 제안됨
* 1)은 GAC 권고에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반대가 없지만, 2)에 대해서는 GAC 권고방식에 대해서는 GAC 내부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의견이 있음



□ 향후일정

o 3번째 제안서(안) 발표(’15.11.30) 당시, ’16.1월 말까지 ICANN이사회에 CCWG 최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, SO/AC의 의견에 따라 타임라인 변경 예정

o 차기 ICANN 회의(’16.3월)에서는 CCWG Work Stream 2(IANA 이양 이후의 책임성)에 대한 논의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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